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그리고 70% 경계선을 도출하는 계산 모형의 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의미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핵심 자료로서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기존 연구에 오류가 없었는지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정기준 산출 과정의 정밀한 점검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기존 방식의 검토를 넘어서 과거 기준 설정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문제점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구원은 국민연금연구원(NPRI) 자체 모형과 기존 모형을 비교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오류 발견 시 이를 신속히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방향을 가늠할 첫걸음으로도 의미가 크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미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까지 고려한 종합적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이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연금연구원의 이번 ‘현미경 검증’ 작업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