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6명으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 등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인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해당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배포하며, 향후 법안 발의를 통해 설치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공식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공동 대표)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해당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서를 즉각적으로 배포했다.
금속노련은 성명서에 “이번 특별 법안이 국내 철강산업이 당면한 중국발 공급 과잉, 각종 무역 규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요구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철강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작업장 환경 개선과 노동자 처우 및 복지 증진을 법적으로 보장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마련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때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련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가 특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노동조합의 참여야말로 현장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산업 발전과 노동자 권익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