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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김윤덕 “6·27 대출규제,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6·27 대출규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후보자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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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언론개혁..."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독립의 최소장치"
각계 각층에서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헌 의원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한 조속한 추가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두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방송 3 법 그 이후 :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 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법제화됐지만, 민영 · 지역방송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분과장을 비롯한 정책 전문가, 현업 언론인,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공영방송에 국한된 임명동의제의 한계를 짚고, 민영·지역방송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한 진일보했지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은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TV, 5개 방송사로 한정됐다”며, “종편사의 뉴스 시청률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한 만큼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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