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여 개 국내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경제인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며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살펴보니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기업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저감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불편하다” 등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의 정책 건의 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압박 커지는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 인센티브 강화해야

 

먼저 건의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인센티브 강화를 촉구했다.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높아 재생에너지 수요를 늘리고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RE100 이행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도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며,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 정산금 등 각종 부대 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특정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직접 PPA를 통해 전력 거래 시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해 직접 PPA 계약 금액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10%의 ITC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은 PPA 계약금액에 있어 약 $0.02/kWh(28원/kWh)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일본은 공장 등을 건설 시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계획을 심사해 탈탄소 정도가 높은 안건에 대해 법인세 우대나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일본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은 kWh당 4~40원이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은 kWh당 4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녹색프리미엄과 RPS 제도를 적용하면,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kWh 당 10~74원으로 비싼 편에 속했다.

 

이와 관련해 한 기업 관계자는 “한경협을 통해 건의서가 나간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개별 기업이 그러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기업이 (정부에) ‘재생에너지가 비싸니까 깎아달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서 RE100을 달성하고 탄소배출을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오면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건의서는 ▲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기간 연장 ▲ 계통망 이용료 및 전력 손실 반영 금액 등 PPA 부대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 해외 재생 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 인센티브 4대 과제를 제안했으며, 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 간 연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산된 탄소중립 과제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관리 필요

 

건의서는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체계가 기업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복수의 부처와 산하 기관이 각각의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주제에 대해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간담회 참석, 자료 제출, 의견 수렴 요청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령·과제별로 용어나 배출량 산정방식 등이 상이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및 기준이 미흡해 한 기업에 중복된 의견 수렴 요청 등 기업 부담 및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복수의 부처, 산하 기관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제의 공청회,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밖에 한경협이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개선 ▲글로벌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기준 강화 대응 ▲산업현장 반영한 4기 배출권거래제 개선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체계 마련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관련 등이 포함됐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본부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나 정부 시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고 점차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탄소 중립 인센티브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돼왔던 부분”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같은 정책이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도 탄소 정책 일원화 측면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탄소 중립 기업 세액공제와 같은 부분은 기업에 있는 분들도 좀 더 의견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연구원은 “현재 이러한 논의가 국회에서 몇 번의 토론회 정도로만 끝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면서 대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인센티브 보조금 문제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