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진단하고, 자체 핵보유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권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총서는 ‘보수의 확장억제 신화’와 ‘진보의 북한 비핵화 기대’라는 기존의 핵정치 양대 담론을 넘어서, 국민 여론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주도적인 핵안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포럼은 “북한의 전술핵 전진배치와 대남 핵 타격 훈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이 핵자강 전략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총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존을 재검토하고,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총서 1권 집필에는 전·현직 외교관, 군 고위 인사, 대학교수, 싱크탱크 연구자 등 약 50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국제정치, 군사전략, 핵공학, 국제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핵안보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책에는 북한 핵위협의 실체(이성춘), 북한 미사일 분석(권용수), 한국형 3축 체계 평가(박범진), 확장억제의 한계(송승종·최승환·김지용), 인구절벽과 안보(이대한), 핵잠재력 확보 전략(전진호), 핵추진잠수함의 현실성(문근식), 전작권 전환과 핵자강 연계 전략(정경영), 단계별 핵무장 로드맵(이대한) 등 총 11개 장이 담겼다.
포럼은 “이 총서는 단순한 학술서가 아닌, 한국 안보의 대전환을 위한 실천적 전략서”라며 “정파를 떠나 안보를 우선시하는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탄생한 초당적 담론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2권에서는 국제사회 설득 전략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과제를 다루며, 3·4권에서는 핵지휘통제체계와 핵잠수함 확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4권의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