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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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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김정관 산업부장관’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산업 현안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 당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17일) 김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했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 청문위원들은 ▲에너지 분야 대기업 임원 출신 인사가 소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대기업 근무 경력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 ▲과거 불법적인 후원 관련 의혹이 있는 기업 출신 인사를 후보자로 임명한 점 ▲연말정산 시 소득이 있는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한 점 ▲공직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도 부처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에서 즉시 퇴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은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책임성,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중기위 다른 위원들은 ▲경제 관료와 기업인으로서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와 직접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은 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통상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점 ▲AI 확산을 통한 산업생산성 제고, 반도체·미래차 등 핵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제조업의 신속한 산업재편 등 현안에 대한 인식과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 지방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 분야에 관한 상당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믹스,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지자체·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에 주어진 최우선의 당면과제로 오는 8월 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만 하는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유념하면서 대미 통상협상, 첨단 및 전통 제조산업 혁신,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탄소중립, 지역균형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주요 정책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추후 본회의에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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