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감세정책 효과 등 종합적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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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尹정부 실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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