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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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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청문회 “북한은 주적 아니다” 발언에 여야 공방

국힘 “김 후보자, 안보에 대한 무지·위험한 인식...자격 없다”
민주 “정치적인 것, 색깔론으로 몰아가...판단은 국민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2011년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시도한 점 등을 파고들며 대북관을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북) 1년 전인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그 책임은 당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다. 정부도 안 간 (조문을) 왜 본인이 가느냐”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는 헌법·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고, 후보가 비교적 당당하게 얘기했다”며 “마치 후보가 대답을 안 한 것 처럼 얘기한다.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란이 격해지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청문회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후보자에게 우리의 ‘주적’에 대해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면서 “김 후보자는 본인의 입장은 얼버무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은 외면하고, 그들을 죽인 독재자 김정일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시도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겠나”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무지와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요청했음에도 안호영 위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과, 여전히 최전선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을 생각할 때, 이런 인물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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