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일대(4,156,135㎡)에 국가 첨단산업단지 명목으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2021년 3월29일~2027년 12월31일)를 잇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이 사업이 전력 공급 계획부터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당초 삼성과 하이닉스는 각각 360조원과 120조원을 투입해 10개 반도체 팹을 지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문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2030~2050년 준공할 반도체 산업 단지 내에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배가 없어, 에너지 전환 전문가들과 환경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안에 LNG 발전소 6기를 신설을 허가한 것은 졸속 허가이자 위법 행정이라며, 450명의 시민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환경단체는 LNG발전 6기 신설이 졸속으로 허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막대한 전력 중 일부 전력이 전북 해상풍력 단지 등에서 끌어올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 지역민들은 전북이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만 하는 것에 대해 '전기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 발전 심화 현상에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삼성,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건설...'탄소 감축' 역행 우려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계획을 명시했다. 첨단 국가 산단에 대한 전력 수요를 전기본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8년 용인 반도체 산단 내 필요한 초기 전력 수요는 15.4GW 규모다. 이와 관련해 산단 내 전력 수요가 수도권 공급량의 4분의 1에 맞먹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대용량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삼성, SK, 한국전력, 용인시 등이 참여한 ‘전력공급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는 반도체 클러스터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를 2029년까지 건설해 3GW 전력을 우선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기후 단체인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 한국 지부 등 환경 단체들은 향후 LNG발전소가 용인 반도체 산단 내에 세워진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포함해 연료 수송 및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에 국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린피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용해 용인 반도체 산단이 일부 완성되는 2030년부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977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전기, 스팀 등 외부 에너지 구매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2) 946만 톤을 초과하는 수치다.

 

또한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재생에너지로 경쟁력을 높이다’ 합동 보고서를 통해 용인 산단 반경 25Km 이내 태양광 발전 잠재량 66GW, 인천 및 충남 지역 20Km 이내 해상 풍력 잠재력이 11GW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삼성 등 전력 공급 협의체가 LNG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태양광 및 해상 풍력 발전소 전력을 공급한다면 30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가 탄소 감축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전력을 맞춰 주는 게 필요한 데, 한국전력 등이 고민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세우겠다”며 “팹이 가동할 시 그 시기에 맞춰서 전력 공급을 진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전력을 맞춰 주는 게 아니겠냐”면서 “그러려면 (삼성전자의 경우) 전력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송전 선로나 발전소를 활용해 가장 빨리 적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요소를 가미하여 최적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정읍 주민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장거리 송전망 사업에 "전북이 왜" 반대

 

한전은 용인 반도체 산단 내 전력 수요 10 GW를 충족하기 위해 3GW 규모 LNG 발전소와 7GW 규모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며, 2047년까지 약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연구 팹 3개를 포함해 16개의 팹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전체 면적만 2100만㎡(약 645만2500평)에 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년부터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한다.

 

한전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전력을 지방에서 끌어오기 위해 1,153km에 달하는 345kV 송전선로 14개 노선을 건설한다. 그 중 한 노선인 ‘신정읍~신계룡’ 노선이 시작되는 전북 정읍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고압송전탑반대시민대책위 수십명은 전북 정읍 신정읍변전소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한 정읍시의회 송전선로·화력발전소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상길 의원도 나와 변전소 건설 반대를 외쳤다.

 

이날 오전 7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경찰 인력도 눈에 띄는 가운데, 대책위 인원들은 “서울·수도권의 전력 식민지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 의원은 “대만 TSMC도, 네덜란드 ASML도 ‘RE100’에 따라 공장 옆에 풍력 발전소를 지어 신재생에너지로 불과 몇 년 만에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송전선로 건립을 두고 지방과 싸우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모두 ‘수도권 독식 시스템’ 때문”이라며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며 몇 푼 쥐어주고 불도저로 밀어버릴 것이 아니라 전기가 필요한 기업이 지방에 내려오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의 주장은 '님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와 공정성”이라며 “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건립을 백지화하고 ‘지산지소(地産地消)’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상길 의원은 16일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북 지역 주민들은 발전 사업자가 아니고 전북 역시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경과 지역일 뿐이다”며 “현재 농촌 환경이 어려워지고 인구는 소멸하고 있으며, 송전 선로가 들어선 곳은 땅값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전북 지역은 식민지나 똑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0일 RE100 산단 조성을 지시하고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첨단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산단을 조성해서 각종 세제 혜택를 주라고 했다”며 “이러한 (정책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고 인구나 산업이 지역으로 내려와 국가가 고르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