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6일 법무부를 향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며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다”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위헌정당 해산은 딱 한 번 있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일”이라면서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활동을 문제라고 봤다. 특히 관련자 일부 소행이 아니라 당 차원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으로 여겼다”며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 등을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았다.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행위가 윤석열 등 일부 구성원이 아니라 당 차원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임이 명백하다”면서 “내란범과 내란 행위를 고무·찬양하고, 부화수행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야 하냐’고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해 운영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몰래 공천을 좌지우지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하룻밤 사이 대통령 후보를 바꿔 치려고 했다. 지도부로 뽑아놓고 마음에 안들면 흔들어 내쫓는다”며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의 탈을 쓴 독재·극우 정치꾼들의 ‘떴다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들은 통합진보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3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했다”면서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