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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선민-김민석 회동...혁신당 '검찰개혁 5법' 제안서 전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회동을 가졌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김선민 권한대행과 김민석 총리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날 회동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대선 당시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은 이를 행정기구화해 위원회 활동 결과가 국정에 책임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 정상화, 결선투표제 도입이 조속한 시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해주시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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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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