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도 부족한 우리 군사 장비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 무상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 원이 넘는 국군의 군사 장비를 무상 대여해 줬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우크라이나 측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계약의 형식은 대여 계약이지만 반납 면제 조항을 추가해, 실상은 무상 양도·원조인 것”이라며 “권한 없는 안보실에서 국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위장 계약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서도 우리 장비의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인정했다. 계약된 장비 모두 이미 불용 및 재산 삭감 처리가 완료된 걸 확인했다는 서상범 위원장은 “처음부터 반납 받을 계획은 없었다. 국가재산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라며 “윤석열 전 정권과 안보실 관련자들은 국가 안보는 뒤로하고 국민 몰래 법위에 서서 300억 상당의 국군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퍼줬다”라고 짚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며 우크라이나에 퍼준 300억 원의 군사 장비를 다시금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라며 개탄하며, “윤석열 정권은 반환 면제 조항까지 추가하며 위장 계약까지 했다. 반드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