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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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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과방위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안 둘러싸고 ‘팩트’ 체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방송장악에 관심 없으니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사무처에 미국 사례를 비롯, 해외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다. 방통위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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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관련 비위 6건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