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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과방위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안 둘러싸고 ‘팩트’ 체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방송장악에 관심 없으니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사무처에 미국 사례를 비롯, 해외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다. 방통위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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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로비로 역사 덮은 일본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정안이 과반수 찬성(찬성 7·반대 3·기권 8·무효 3)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일본이 지난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 군함도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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