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지역난방 기업이 영업기밀인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역난방 요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정부는 열요금(지역난방요금)을 낮추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원가공개를 요구하며, 사실상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나래에너지서비스 등 지역난방 23개사는 27일 열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낸 ‘집단에너지사업자 의견서’에 “정부가 사업자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요금 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60만 지역난방 이용 가구 중 절반을 맡고, 민간 기업이 나머지를 책임지는 구조다. 민간 기업들은 지역 내 공장 폐열을 회수하는 등 노력을 통해 원가를 낮춰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기업 요금을 한난보다 최대 5%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해 한난의 실적은 악화했지만, 공장 폐열 등을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사업자들은 정부가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게 한난을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 기업들은 정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 업계의 폐열 회수 단가, 설비 개발·설치비 등 영업기밀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단서도 달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난방) 공급권역과 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면 이후 사업자는 경쟁 없이 열을 판매하게 된다”면서 “총괄 원가에 따라 한난보다 낮은 열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난 요금의 95%까지 가격 하한선을 관철하고 이후 90%까지 열요금을 내린다는 계획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