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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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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 美재무장관 발언 반박…"대선 전 협상 타결 논의한 적 없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변함없다"

 

 

정부는 30일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협상 기본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공동 설명을 통해 "한국 측이 미국 측에 대선 전 협상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정치 일정과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해 절차대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당시 한국 측은 정치적 상황과 국내 절차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현지시간 29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협상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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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