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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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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트럼프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 대비

당 중앙군사위 서면입장문…"김정은, 북러조약 4조 근거해 참전 결정"
악시오스 "백악관, 향후 가능성 염두에 두고 분위기 탐색·초기계획 작업"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 확인하며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충실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러 관계는 군사적 협력을 넘어 전방위적 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입장문을 인용해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으며, 우리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작전에 참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이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에 따른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조항은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타방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파병이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에 의해 수행됐으며, 희생된 병사들을 위한 전투 위훈비를 평양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상당한 북한군 희생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초 쿠르스크 지역에 약 3천여 명을 추가 파병했으며, 전투 초기에는 현대전에 익숙지 않아 약 4천 명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의 경제, 군사, 외교 전반에 걸친 관계 심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북한은 쿠르스크 탈환 작전 참여를 통해 북러 조약 이행의 정당성을 적극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편,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검토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문제가 현재 트럼프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접촉을 희망하고 있어 국가안보팀이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북한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을 소집하고 있다"며 향후 관여(engagement)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전직 관리는 "김정은의 '화려한 편지' 한 통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초기 계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 질문에 "김정은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을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라고 지칭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대북 영향력 행사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보다 진전된 점은 북미 대화 재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이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군축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정책 목표로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다 유연한 접근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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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