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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합동연설회 참석해 정견 발표한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일산 킨텍스 2전시장 10홀에서 열었다. 세 후보는 이날 마지막 경선에서 정견 발표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4.3의 비극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오늘 이후로 민주당답게 더 크게 단결하자”며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더 크게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 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품격 있는 경선을 함께 만들어낸 두 분 후보님과 우리 모두는 한 팀”이라며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함께 했던 모든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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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