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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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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 2+2 협의, 대선 이후 본격화…FTA·방위비 언급은 없어

한미 합의 도출 6·3 대선 이후 새 정부 통해 이뤄질 가능성 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7월 초까지 관세 문제와 산업 협력 등을 포함한 '패키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철회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관세·비관세 장벽, 통화 정책, 경제안보, 투자 분야에서 집중 논의가 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속하지 않고 체계적인 협의를 위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의가 양국 간 신뢰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관세 철회를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을 포함한 해외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이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와 USTR 간의 실무급 협의를 열 예정이며, 그리어 대표가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내달 한국을 방문할 때 추가 고위급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환율 문제는 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 별도 채널을 통해 협의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협의를 통해 협상의 뼈대가 마련됐으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동보도문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양국 간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FTA 개정, 농축산물 수입 확대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시작을 했으며, FTA 개정이나 민감한 수입 문제는 협의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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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