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한국경제를 침몰시킨 윤석열 정부의 '경제 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2% 감소했고,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했다.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권내에서만 3차례다. 2022년 4분기에 –0.5%, 2024년 2분기 –0.2%를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0% 대이거나 마이너스였다.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1% 를 상회한 것은 2024년 1분기(1.3%)뿐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브리핑 자료(2024. 4. 25)를 배포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 ‘균형 잡힌 회복세’ 등의 자화자찬 표현을 늘어놓았다.
1 분기 경제성장률 수치가 매우 우려스러운 이유는 주요 항목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12.3 내란 사태' 이후의 정국 혼란과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 등으로 민간소비는 0.1% 감소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앞두고 2~3월에 대미 상품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음에도 수출은 1.1% 감소했다. 건설경기 또한 심각한 부진으로 인해 건설투자는 3.2%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는 2.1% 감소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1%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회의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발표한 ‘2025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했지만, 이는 1 분기 경제성장률 실적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해외 기관들 중에는 이미 올해 0%대 성장을 예상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JP 모건의 경우, 4월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까지 하향했다.
우리 경제가 1%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1956년 0.7%(흉작 등 영향), 1980년 –1.5%(오일쇼크), 1998년 –4.9%(외환위기), 2009년 0.8%(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0.7%(코로나 19 사태) 5차례뿐이다. 2023년 1.4%, 2024년 2%의 저성장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때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지경에 처한 것이다.
그럼에도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 차관 등은 금주에 국회에 제출한 12.2 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내수 진작용 추경이 아니다”라면서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안이한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3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역대급 경제실정은 무능과 불통의 결과”라면서 “최상목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사직을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있고, 기재부도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조직의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