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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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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워싱턴서 열리는 한미 '2+2' 협의…무역·안보 '분리 대응' 고수

24~25일 유력…우리측 최상목·안덕근, 미국측 재무장관·USTR대표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무 및 통상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협의 일정은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24일부터 25일 사이가 유력하며, 현재 양국은 세부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이다.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2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형식의 통상협의를 준비 중”이라며, 이는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재무 관련 현안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협의에는 통상 분야까지 확대되어 무역 관련 이슈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보다 폭넓은 협상 틀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번 회동을 ‘협상’이 아닌 ‘협의’로 표현하며,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방위비 문제까지 아우르는 일괄 타결식의 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안보와 통상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을 언급하며 통합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내외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을 전략적 협상 우선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6일 경제재생상인 아카자와 료세이가 관세 문제 논의를 위해 방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의 면담에서 방위비 및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백악관은 아카자와 상이 ‘마가(MAGA)’ 모자를 쓴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상징적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임을 감안해 협의는 기반 마련 수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결론은 차기 정부에서 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성과를 조급히 원할 경우, 우리가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덕근 장관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협의의 과정을 중시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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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