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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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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문화재정, 올해 국가 총지출의 1.33% 불과 ‘대폭’ 늘릴 것"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로 거듭날 것” 문화예술 정책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8일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로 거듭나겠다”며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용 문화예술 정책발표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마침내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했다. 가난한 시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우리 드라마에 세계인이 눈물을 펑펑 흘린다”며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이라는 미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며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츄얼 스튜디오 등 공공이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가겠다.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웹툰산업도 K-컬처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과 배급, 해외마케팅,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도 추진하겠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단호히 차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공조로 대응해 지식재산권을 단단히 보호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작의 원천이며, 그 자체로도 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원”이라면서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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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