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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성없는 국힘 “이재명·민주, 개헌 거부? 응답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 1987년 체제 전반 다시 짜야”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을 거부하는가”라고 캐물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은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 1987년 체제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 권한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87체제를 넘어설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과도한 권한을 쥐여줬다”며 “특히 거대 야당이 등장하면 국회는 예산, 입법, 인사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틀어쥘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를 바꾸자는 게 개헌의 본질이다.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구조의 대수술’”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자체 개헌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대선일에 함께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국민의 뜻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개헌은 책임의 문제다. 지금 놓치면 또다시 5년이 지나간다. 지금의 ‘의회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은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 부름에 이제는 민주당도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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