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거대 산불 후속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4월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오후 재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향후 산불 화재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대책이 필요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에서 할 일이 많다”며 “그 과정을 잘 살피며 이재민의 민심을 전하는 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복구, 민생, 통상 중심 추경 제출을 예고했다”며 “당정 협의가 진행됐으면 여야정을 넘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경을 강조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심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의가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고, 진행될 만큼 진행되었다”며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빨리 선고 일자를 잡고 선고일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 규모의 추경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함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만나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며 “민주당은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건 국회 관례상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3월 임시국회는 4월 3일까지이고, 27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순연됐으니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 4월 임시국회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