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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마은혁 미임명으로 韓 혼란...최상목·한덕수로부터 시작”

“마 후보자 미임명, 헌법에 도전·헌법 위반·헌정질서 파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누가 규범·법률을 지키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식으로 의결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임명 안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산업자원통상자원부가 이제 와서 4월 중 비상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불난 다음에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건가. 여태까지 무엇을 한 거냐”고 꼬집었다.

 

이어 “완성차부터 부품까지 수출하던 대한민국의 사업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다. 신속한 국가 정상화만이 침몰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기업과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무능하니 국회라도 나서야 한디”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 통상특위를 설치해서 의원외교라도 하자고 몇 달째 요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것조차 반대를 하느냐”며 “민주당의 참여가 맘에 들지 않으면 민주당을 빼고라도 통상특위를 만들어서 통상외교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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