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에너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린피스가 해당 기업에 약 6억6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판결이 거대 석유 기업이 법적 소송으로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 모턴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에너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Energy Transfer)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그린피스 미국사무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린피스가 해당 기업에 약 6억6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이번 판결은 기업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슈마 라만 그린피스 미국사무소 및 그린피스 펀드 임시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법원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소송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시민 단체를 탄압할 순 있어도, 전 세계적인 기후 운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마즈 크리스텐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를 악화하고, 환경 불평등을 심화하며, 모두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미래보다 화석연료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4년 동안 환경 보호 정책을 후퇴시켰으며, 이제 그와 연계된 세력들이 시민사회를 탄압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다. SLAPP은 비영리 단체와 활동가들을 법적 소송으로 압박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전략이다. 최근 몇 년간 쉘(Shell), 토탈(Total), 에니(ENI) 등 주요 화석연료 기업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에 맞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4년 3월 28일, 그린피스 프랑스사무소는 토탈에너지가 제기한 SLAPP 소송을 기각시켰으며,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그린피스 영국사무소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 쉘의 SLAPP 소송을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법률 고문 크리스틴 캐스퍼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에너지트랜스퍼의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시위 탄압에 맞서 반-SLAPP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유럽연합(EU) 반-SLAPP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해 네덜란드 법원에서 에너지트랜스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국제적 대응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에너지트랜스퍼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에너지트랜스퍼 공동 창립자인 켈시 워렌(Kelcy Warre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은 노스다코타주와 법을 준수하는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6년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 원주민인 스탠딩록의 수(Standing Rock Sioux) 부족이 식수 오염과 주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 운동을 벌였고,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참여했다. 에너지트랜스퍼는 2017년 연방법원에 그린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노스다코타주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해 이번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