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헌법재판소 구성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드시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도 이번 결정에서 ‘임명 시기나 방법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마치 헌법상 의무인 것처럼 왜곡하며, 최 대행에게 무조건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중대한 변수를 안고 있다”면서 “헌재의 대통령·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여야 합의 몫 헌법재판관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는 국정의 ‘현상 유지’이며,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우 의장은 탄핵 정국에서 헌재 구성을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 대행에게 헌법적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 대행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와 헌법 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현재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우 의장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가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