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5당은 10일 “내란공범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이라면서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일고 꽂비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다”면서 “‘수십 년 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수괴를 풀어준 3월 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야5당은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