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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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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투자이민 비자 폐지…“71억짜리 美 영주권 사라”

2주 후 시행...트럼프, 골드카드 수백만장 판매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최소 90만달러(약 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약 71억 원)짜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약 2주 정도 뒤에 이런 새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면서 "그린카드(Green card, 영주권을 가리키는 말)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 카드에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도 골드 카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 투자 이민 비자(EB-5)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해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린카드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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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