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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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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란수괴옹호위’로 전락”...김용현·여인형 등 긴급구제 신청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 의결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여인형 등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수괴옹호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반사회적 인사 김용원 위원 등은 즉각 내란 동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어코 ‘내란수괴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반사회적인 극우 인사 김용원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인권을 지켜야 할 안창호 위원장은 한술 더 떠 김용원 위원의 내란 선동에 부화뇌동하고 말도 안 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들 동조 세력이 인권위를 망가뜨리자 내란 세력이 곧장 호응하고 나섰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여인형 등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임기 보장 조항 등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악용해 인권을 조롱하는 극우 세력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득달같이 ‘내란수괴옹호위원회’로 달려가는 윤석열 내란 일당의 작태가 한심스럽다”며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내란 동조 인사들이 다시 한번 내란범 보호를 자처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에 앞서 야6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옹호 권고안 의결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이하 ‘권고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폭력을 행사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일당을 비호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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