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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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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보증기금, 은행들과 ‘韓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택소노미 적합성 판단시스템 구축 및 녹색여신 인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7개 은행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택소노미’) 판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 대출금의 녹색성 평가 결과를 협약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보증부대출금이 K-택소노미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협약은행에 ‘녹색여신 인증서’를 제공한다. 은행은 인증서를 근거로 해당 대출금을 녹색여신으로 분류하고 최대 2%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신보는 2008년부터 녹색금융 지원을 시작해 녹색보증, 녹색 공정전환 보증,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등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무탄소에너지보증,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을 도입해 녹색금융 선도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녹색경제활동 영위기업이 녹색금융을 쉽게 활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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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 집중 진단…“중앙회 권한 집중이 핵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