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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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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열쇠, 지자체에서 찾는다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 부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등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
다른 지자체로 성과 공유해 지자체 탄소중립 참여·이행 확산 도모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28일부터 이틀간 소노벨 제주(제주시 조천읍 소재)에서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간담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탄소중립 우수사례를 공유해 포상하고 관련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지자체·탄소중립 지원센터 시상 및 사례발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공유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활성화를 위한 협력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는 심사에 응한 총 53개 지자체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중에서 이행성과가 우수한 9개 지자체와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3개의 탄소중립지원센터로 구성됐다.

 

선정된 9개 우수 지자체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동대문구(서울) △고양특례시(경기) △광명시(경기) △포항시(경북) △도봉구(서울) △김해시(경남)다. 3개 우수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다.

 

이들 기관 중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는 도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생활실천단(탄생단)을 통해 숲가꾸기,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또한 ‘탄소업슈’ 어플로 전자영수증 발급, 메일함 정리, 식물 키우기 등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를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해 일상 속 탄소중립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촉진했다.

 

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탄소저감 기술기업의 대출이자 탄소가치평가료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탄소저감 기술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지역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받는 시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결산에 활용해 예산 관점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동대문구(서울)는 탄소중립 범구민 협의체 ‘탄소 톡스(Talks) 동대문’을 운영해 공동주택별로 탄소중립 실천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행복한 불끄기 △탄소중립 녹색장터 및 주민교육 등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이 내년에 예정된 226개 기초지자체의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차 시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자체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건물·수송·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주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탄소중립 우수사례가 확산되고,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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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