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국내


文 "尹정부 남북대화 실종·편중외교 심각…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

9.19 6주년 기조연설…"북미대화 재개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 범할 것"
北 김정은 '두 국가' 규정에 "평화·통일 염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이슈에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북·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도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며 "비핵화도 북미 간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패싱'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이라며 "2018년의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때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