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추진한 각종 행정가운데 감동을 준 행정은 무엇일까?". 용인시민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에 들어간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