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한시적 특례 내년 6월까지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계약보증금 약3.35조 절감 효과 추정
A업체는 대교 보수공사 입찰에 낙찰되어 B시와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공사 시작 전 계약 금액의 10%인 6천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계약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서 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을 덜었다. 또한 공사를 완료한 후 대금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다.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6회 연장 시행되어 왔으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는 공공·민간의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30%이상 감소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 건설경기 또한 부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업체 어려움이 예상되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 특례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계약보증금 총 3조3500억원을 절감한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지방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 등과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