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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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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日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 ''파괴조치명령''

日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북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명령 발령 및 요격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를 탑재한 이지스함과 지대공 미사일 방어시스템 패트리어트3(PAC3)를 배치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일본 영토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상공에서 파괴할 권한을 미리 자위대에 부여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지난 2009년 4월과 2012년 4월, 12월에 파괴조치명령을 공식적으로 발령한 바 있지만, 그때 당시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가 있던 때이다.

하지만 이번 ‘파괴조치명령’은 비공개로 내려졌다. 이에 일본 언론들은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 발생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공개적으로 공표할 경우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인 명령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달 초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로 이동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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