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초박빙이었다. 그 만큼 새 대통령은 둘로 갈라진 국민을 '국민통합'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고 세밀한 정책을 세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할 분야가 '미래 모빌리티' 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130여 년의 내연기관차 역사가 전기차 등으로 바뀌면서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다양성이 많이 확대되었다. 그만큼 급변하는 미래 요소를 대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은 핵심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초석이라 할 정도로 부품업 등 광범위한 특성과 종사인원 등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필자는 각종 공약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칼럼 등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자동차청'이나 '자동차산업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동차 분야의 환경으 빠르게 변하면서 확대되고 모빌리티로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국토교통부'를 크게 개편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 이전 '건설교통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정희 대통령부터 우선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자동차를 운영하는 형태를 지칭하여 개편한 것이 바로 지금의 '국토교통부' 개념이다.
이제 우리도 미래 지향적으로 정부 조직을 바꾸어야 한다. 필자는 자동차산업이나 교통 등 방대하고 중요한 분야를 국토교통부 일부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가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국토교통부'의 '국토'와 '교통'을 분리하고 부동산을 묶어서 '국토주택부'를 설치해야 한다. 부동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나머지 부분인 '교통'을 '자동차'와 묶어서 일명 '미래모빌리티부'도 괜찮을 것이다. 자동차와 교통의 중요성은 선진국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유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유사 역할을 통합해 '미래모빌리티부'와 시너지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모든 과학기술이 녹아있는 융합적인 역할로 바뀌고 있어 그만큼 할 일도 많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2류 분야로 전락하는 급변요소가 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조직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수십 년간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를 가져오고 있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 등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배경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강성노조로 인한 심각한 노사관계는 더욱 국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문제가 많은 만큼 개선해야 할 요소도 즐비하다는 의미다.
새로 출발하는 새 정부는 중앙정부 조직개편의 시작점부터 제대로 잡았으면 한다. 물론, 일선에서 국민이 느끼는 세밀화된 정책은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군더더기 없는 미래형 정책을 기반으로, 산으로 배가 가는 설익은 정책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뒤진 정부조직으로,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개편을 통해 우리 주력산업인 미래 모빌리티를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