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9.5℃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8.5℃
  • 구름조금제주 13.3℃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건설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오늘(8일)주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을 의결돼 오늘 공포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오늘 공포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 거주한 후 12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이전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다훈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5-12-08_MON

배너

사회

더보기
최근 5년 ‘병역’ 기피자 3,127명... 현역 입영 기피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따진다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은 648명(71.1%),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 등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적발 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