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지난해 12월19일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10월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천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는 △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ㆍ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2019년 6월)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했고,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택지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편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보상을 받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경기·인천도시공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경기도는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기업유치, 주민 재정착 지원 등 행정지원을 위해 참여한다.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총 1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8만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돼 20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부천 역곡(5.5천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백호) 등 3곳에 1만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3차(2019.6)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만호(서울시 32.4천호, LH 7.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착공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