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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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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민병두·최경환 의원, ‘5·18 망언’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 고소장 제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같은당 민병두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고소장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을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5·18 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역사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난 가짜뉴스를 국회에 가져와 비생산적인 정쟁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고귀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며 결국에는 공청회에서 ‘전두환 영웅’ 주장이 나오는 참극이 벌어졌다”면서 “이들의 망언과 잘못된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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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