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부동산’이 3년간 2만678건 거래됐고, 거래의 절반은 서울 소재 부동산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2만678건의 양도차익은 38조8,913억원으로, 평균 양도차익액은 18억8,000만원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거래건수가 1만127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양도차익액은 19조5,433억원(50.2%)이었다. 이는 2016년 거래기준 전국의 51.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거래건수가 5,517건으로 26.6%를 차지했고, 양도차익액은 10조5,373억원(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평균 양도차익액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래 1건당 평균 19억5,16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1건당 평균 19억2,982만원, 경기도 19억996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단기 투지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