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당정 내년도 예산안 논의, ‘일자리’에 초점 “최대한 확장적 재정 운용”

장애인연금 월30만원 조기인상,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농림분야 예산도 전년 수준 이상 유지한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를 중단하고 2박3일 입영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는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2배 인상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방향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별히 그간 당이 강조했던 분야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그간 발표했던 일자리 대책들을 내년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결국 이 세 가지 방향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 어려운 고용여건과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