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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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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상보)

산업통상자원부, 오후 1시30분께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발표 예정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염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연일 폭염에 대책을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아울러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1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등을 조속히 확정해 7월 고지서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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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