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2일(목) 서울에서 열렸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앞서, 21일(수)에는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돼,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이에 대해 중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장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현지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중국측은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동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