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국토는 국민의 집이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보금자리”라며 “따듯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조언에 귀 기울여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토론회에 현직 장관이 참석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정부의 6·19조치로 국지적 과열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재발가능성은 상존해있다”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청약 과열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를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자나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며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집값교란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통해 집값과 전세 값을 안정시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소득층과 청년, 노년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세심히 살펴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하태경,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공동개최했다.
정동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가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혁방안'을 주제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국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