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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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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 공익제보자 보호 공약 발표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13() 오전 10, 국민서비스센터(여의도 BnB빌딩 3)에서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출범시켰다. 공익제보사이트를 오픈했고,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 및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이재명 후보,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동국대 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등 공익제보 당사자들과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성승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익제보지원본부 위원으로 백주선변호사, 전진한 소장을 비롯한 길명철, 김규범, 서범석, 성승환, 정은경, 허정택 등 여러 변호사가 함께한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시계공장에서 독한 약품처리 일을 장기간 하면서 후각을 잃었지만 권력의 악취는 누구보다 잘 맡는다면서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 감옥까지 다녀왔다. 한국판 위키리크스 운영과 제도개선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한만수 대표는 내부제보자는 우리 사회의 골키퍼로, 잘 보호해야 한다면서 관심을 갖고 앞장서준 이재명 후보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지문 본부장은 이번 국정농단사태를 보면서 내부제보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동안 내부 제보를 한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측 관계자는 “1990년 이후 100건이 넘는 내부고발 사건이 있었지만, 공익제보자들은 대부분 보복을 당했다면서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긴 현실이다. 비극적인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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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