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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 공익제보자 보호 공약 발표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13() 오전 10, 국민서비스센터(여의도 BnB빌딩 3)에서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출범시켰다. 공익제보사이트를 오픈했고,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 및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이재명 후보,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동국대 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등 공익제보 당사자들과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성승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익제보지원본부 위원으로 백주선변호사, 전진한 소장을 비롯한 길명철, 김규범, 서범석, 성승환, 정은경, 허정택 등 여러 변호사가 함께한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시계공장에서 독한 약품처리 일을 장기간 하면서 후각을 잃었지만 권력의 악취는 누구보다 잘 맡는다면서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 감옥까지 다녀왔다. 한국판 위키리크스 운영과 제도개선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한만수 대표는 내부제보자는 우리 사회의 골키퍼로, 잘 보호해야 한다면서 관심을 갖고 앞장서준 이재명 후보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지문 본부장은 이번 국정농단사태를 보면서 내부제보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동안 내부 제보를 한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측 관계자는 “1990년 이후 100건이 넘는 내부고발 사건이 있었지만, 공익제보자들은 대부분 보복을 당했다면서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긴 현실이다. 비극적인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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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