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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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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뜰폰 가입자 수 급증에 따른 대책 시급하다

조해진 의원, 알뜰폰 시장활성화 위해 진입규제 완화해야

알뜰폰 가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올해 초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알뜰폰 가입자 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127만명 2013248만명 2014458만명으로 연 평균 90%를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불만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출범한 2013323일부터 201412월 말까지 집계된 알뜰폰 관련 월별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 민원은 4371건으로 2013년 소비자 불만 민원(1660)과 비교할 때 2.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에서 MVNO(이하 알뜰폰’) 사업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알뜰폰은 꾸준한 점유율 증가를 기록하여,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이통시장의 8%를 상회하고 있다. (2014. 12월 말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458만명(8.03%),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 수는 5,700만명)

 

미래부는 지난 2‘2015년 업무계획에서 시장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알뜰폰 활성화를 비롯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해진 의원측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중·저가 알뜰폰 시장에 있어서의 소비자불만 등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대처가 늦어진다면, 올해 통신시장과 관련한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소비자불만 등 민원 해결에 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해진 의원측은 중저가 단말요금제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를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통시장 전반으로 파급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통시장에서 알뜰폰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특히 관계법령상의 등록요건과 같은 알뜰폰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해진 의원측은 주무부처인 미래부로서는 알뜰폰 시장의 내실있는 성장 지원 및 그에 따른 이통시장 전체에 통신비 인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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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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