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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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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상품 총망라한 비교 공시시스템 출범한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을 모두 망라하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시스템이 내년 초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보험권 등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상품, 연금저축상품 등을 업권을 초월해 원스톱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월에 출범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전업권 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구축·개편하기로 했다.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가동되던 기존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해당 업권에 국한돼 여러 금융업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한 눈에 비교할 수 없었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연동된 새 비교공시시스템은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나 거래목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대출용도와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조건을 입력하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이 한꺼번에 안내된다. 이자율이나 대출 비용, 대출한도, 제출서류 등 상세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협회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과 함께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자동차손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펀드 등 특정업권의 상품은 해당 협회에서만 비교공시되도록 하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공시 대상을 세부 금융상품으로 늘리고 유사 상품에는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비교가 쉽도록 했다.


비교의 기준치를 제공하는 등 상품 비교의 유용성을 높이고 금리나 수익률은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 공시기준을 마련해 금감원이 협회와 TF를 구성해 올해 2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각 금융회사는 올해 말까지 내부통제기준에 통일 비교공시기준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증절차 등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기대한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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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