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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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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 입·출금수수료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 입·출금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오는 30일까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은행 입출금거래시 채널별, 영업시간 내·외에 따라 상이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조사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은행 입·출금 수수료에 대하여 ‘비싸다’고 느끼는 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로 소비자가 ‘어느 정도 비싸다고 인식하는가’ 피부로 느끼는 인식 수준의 정도를 파악해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사실상 모든 국민이 입출금 거래시 수수료를 부담하므로 정확한 인식도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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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