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300명 시민참여단 열띤 토론 출입기자 조사, 82.7%가 “헌법 명시 필요”, 66.6%가 “효과 있을 것” 응답 오늘(26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인구절벽 대응방안에 대해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5,000명의 일반 시민 중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일련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6.4%였다.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47.9%로 매우 높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어제(25일) 공론조사 1부 생방송에 참석해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분절된 정책추진"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15∼20년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오늘 공론조사 2부에도 참석해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국민투표를 통해 규정하는, 우리 사회 공동규범인 헌법에 국민 공감을 갖춘 저출생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 정책내용을 명시하면,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출입기자 82.7% "헌법 명시 필요", 66.6%는 "효과 있을 것" 응답 국회의장실이 지난 12∼19일 국회 출입기자(1,258명)들을 대상으로 김 의장이 제언한 저출생 개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29명(응답률 26.2%) 중 82.7%(매우 그렇다 44.4%, 그런 편이다 38.3%)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헌법 명시가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66.6%, 매우 효과가 있다 15.2% 및 효과가 있는 편이다 51.4%)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27.7%) 대비 2.4배 가량 높았다. 국회 출입기자들은 대부분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98.2%),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95.1%)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2.5배 가량 높았다(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7.7%,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 69.3%). 이에 따라 국회 출입기자들은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 필요성과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이 헌법 명시를 제언한 ▲교육(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AI 기반 공교육 혁신), ▲보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국가 부담) 및 ▲주택(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3대 혁신 정책별 헌법 규범화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긍정 응답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보육과 주택 혁신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64%p, 응답률은 26.2%(1,258명 중 329명 응답)이다. 한편,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이래 임기 마지막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지난 11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천183명이었다. 남자 65만5천826명, 여자 3만1천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천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천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천278명이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천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천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천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고정적으로 타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 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2021년 기준 월 177만3천원)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천660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천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천283원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45만7천689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9천157명, 98만6천694명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통계자료로도 입증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입 기간이 노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월 ▲ 30만∼40만원 미만 157개월 ▲ 40만∼50만원 미만 195개월 ▲ 50만∼60만원 미만 230개월 ▲ 60만∼70만원 미만 254개월 등이었다. 이어 ▲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 100만∼150만원 341개월 ▲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길어졌다. 하지만, 200만∼250만원 미만 373개월, 250만∼300만원 미만 356개월 등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은 월 150만∼200만원 미만 신규수급자보다 조금 짧다. 그런데도 고소득자이기에 가입 기간에 낸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월 수급액은 더 많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총 2천238만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발작성 기침을 보이는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발생한 백일해 환자가 지난 24일 기준 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대비 33.2배 늘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다 발생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9세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49.9%), 경기(56명·15.3%) 부산(47명·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백일해라는 명칭은 100일 동인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왔다. 기침 끝에 구토나 무호흡이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침방울)로 타인에 전파된다. 질병청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면서,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면 주변에 전파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 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일해(DTaP) 백신은 생후 2·4·6개월에 기본접종 3회를 마치고, 생후 15∼18개월·4∼6세·11∼12세에 추가접종 3회를 해야 한다.
9회 연속 올림픽에 나갔던 아시아 축구의 거함 한국 축구가 인도네시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침몰해 올림픽 진출의 꿈이 깨졌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U-23 축구대표팀은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과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1-10으로 이겼다. 인도네시아가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자국 축구팀이 승부차기 끝에 '거함' 한국을 침몰시키고 파리 올림픽 행 전망을 밝히자, "한국의 올림픽 진출 기록을 막아 세웠다"며 대서특필했다.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한국의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을 깼다"고 보도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번 패배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1∼3위는 파리행 직행 티켓을 얻고,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행 여부를 가린다. 1988년 서울 대회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날 8강에서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것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처음 출전한 U-23 아시안컵에서 4강까지 오르는 역사를 쓰고 1956 멜버른 올림픽 이후 68년 만의 올림픽 데뷔까지 바라보게 됐다. 콤파스는 "이 결과는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경기력이 우세했던 한국 U-23 대표팀에는 엄청난 충격"이라며 자국의 올림픽 진출 가능성보다 한국의 올림픽 탈락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이 패배는 한국이 파리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며 "인도네시아는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도전하던 한국의 기록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의 올림픽 연속 진출은 9회에서 멈췄다"고 쐐기를 박고, "한국은 엄청난 충격일 것이나 이번 승리는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자 행복"이라고 썼다.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의 심사기간과 수수료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중견기업 30%→ 50%, 중기업 50%→80%, 소기업 70%→80% 등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현장평가에서 서면평가로 평가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80개에서 40개 수준으로 경량화한다. 수수료는 평균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고 의무 대상 기준도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한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시험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해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 또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해 기존 5000만 원 내외 고가의 수수료를 2000만 원으로 절감한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출물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해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SW 품질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기 위해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넓힌다.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원)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줄여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4-26 정영훈 객원 기자한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를 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마티 마이너스 중령은 25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미 바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보장하고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약속(shared commitment)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모든 기여에 감사하며 그 기여에는 협정에 따른 비용 분담금이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양국은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마주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중령의 이메일은 앞서 이날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언론이 질문한 한미 방위비 협상 첫 회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미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협정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2024-04-26 김성민 기자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 별세한 네덜란드의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씨가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의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리며 안장식은 5월 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이듬해인 4월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정전협정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벌어진 묵곡리 전투 등에 참여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1984년 훈장을 수여했다. 배우자인 마리아나 티탈렙타 씨는 "남편이 생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2015년 5월 프랑스의 고(故) 레몽 베르나르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유엔 참전용사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사후 안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참전용사 26명의 유해가 안장됐으며, 티탈렙타 씨는 27번째 사례가 된다.
2024-04-26 김미진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 "통 크게 만나고, 서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의제 사전 조율이 녹록지 않은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들을 갖고 만난다면 저도 여당 대표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처럼 (영수) 회담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당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회담 자체가 퇴색될까 봐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 형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의제 중심으로 회담을 갖자는 기조"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중산층과 서민의 장바구니 고통을 덜어줄 물가 대책, 모든 국민이 해결을 바라는 의료 갈등 등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면 풀어낼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있다"며 "각자 주장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한 부분은 양보하고 민생 의제 중심으로 타협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전제가 성립돼야만 영수 회담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6 김다훈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랜만의 영수회담으로 의제를 정리하고 미리 상의해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정리하는 데 시간 보내는 게 아쉬워서 신속하게 만날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5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의제 조율을 하지 못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2024-04-26 김다훈 기자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 이첩 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이시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024-04-25 김성민 기자올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발작성 기침을 보이는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발생한 백일해 환자가 지난 24일 기준 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대비 33.2배 늘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다 발생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9세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49.9%), 경기(56명·15.3%) 부산(47명·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백일해라는 명칭은 100일 동인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왔다. 기침 끝에 구토나 무호흡이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침방울)로 타인에 전파된다. 질병청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면서,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면 주변에 전파할 우려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 별세한 네덜란드의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씨가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의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리며 안장식은 5월 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이듬해인 4월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정전협정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벌어진 묵곡리 전투 등에 참여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1984년 훈장을 수여했다. 배우자인 마리아나 티탈렙타 씨는 "남편이 생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2015년 5월 프랑스의 고(故) 레몽 베르나르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유엔 참전용사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사후 안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0.5&0.75잡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행업무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중 20개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 4일 출근 6시간 단축 근무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하는 ‘4․6․1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한다. 육아 시기별 필요한 근무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무원, 공공기관이 제도를 먼저 시범 시행 후 시군과 민간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의 혜택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해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해 정부와 22개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촌협약식'에서 경기 양평균,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옥천·단양군 등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22개 시군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정부는 의료계에서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한 것과, 일부 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오늘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4607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다. 23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6.7% 감소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200여회 가까이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28)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23년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 형이 선고 됐으나 상고 마감 기한인 어제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하고,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 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서울, 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했으나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월 달도 -7.7%, 3월 달도 전년동월 대비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1분기는 전년동분기 대비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자연감소 수만 1만 명이 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6건(-5.0%) 감소했다. 대구, 전북 등 3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줄었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을 떠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한강 밤섬을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학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강 밤섬, 어떻게 가치를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밤섬이 어떻게 인간과 공존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김이형 한국 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장은 <한강 밤섬 생태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밤섬은 도심 습지인데도 생물 다양성, 야생생물의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이 되고 있다"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 서식 확인(I급 3종, II급 10종), 흰꼬리수리, 수달, 금개구리, 맹꽁이, 매, 삵 등 6종이 2년 이상 관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강 밤섬을 거점으로 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는 한강 수계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바이오환경과)는 <한강 밤섬 관리 현황> 발표에서 밤섬 보전 위협 요인으로 습지 면적 감소로 인한 서식처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서 파충류, 어류, 곤충, 저류, 포유류가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범야권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선거에서의 승자나 패자가 된 이유를 들어보라고 하면 수백 가지를 들 수 있다지만, 이번 총선은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아주 높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평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쳐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바뀌라고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총선 후로 미뤄도 될 의정갈등을 원칙론으로 밀어붙여 의료계의 반발을 산 것은 대표적이었다. 본인의 원칙인 의사정원을 고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통과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남겼다. 정치 신인이자 대통령 본인과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원톱으로 선거를 치르게 한 것도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전략 실패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 욕심을 가지고 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야말로 전문가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발탁해 정치전선에 투입한 사람에게 잘못이 더 클 수 있다. 초유의 거대 여소야대가 버티
2024-04-11 윤영무 본부장 기자신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라 신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상자들은 윈-윈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훨씬 증대시킬 수 있다. 협상자들이 공유해야 하는 정보는 그들의 배트나(BATNA)가 아니고 오히려 협상의제 전반에 걸친 선호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이다. 숙련된 협상가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또한, 숙련된 협상가는 윈-윈 결과에 도전하기 위해 노출을 해도 안전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 정보들은 1) BATNA와 양보점 2) 주로 첫 번째 제안으로 나타나는 목표 지점이나 기대치의 표현인 자신의 입장 3) 특별한 의제나 목표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 관심사 4) 의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판단인 우선 순위 5) 협상의 질과 가치에 관한 정보와 관계되는 핵심 사실 6)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할 수 있는 주장 등이다. 질문으로 상황을 진단하라 기본적 관심사와 의제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은 상황진단과 파이 확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많은 협상자가 적극적으로 상황진단에 필요한 질문을 잘하지 못한다. 상황진단을 위한 질문의 유익한 점은 ▲질문들은 협상자에게 가치가 있는 것
2024-04-11 편집국 기자외식업 창업에 도전할 때,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점포 임대료일 것이다. 물론 자금에 여유가 있어 자신의 점포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창업 초기에 아직 인지도가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는 창업자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실제로도 홍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성공 가능성이 있던 음식점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듯 외식업 창업에서 점포 임대료에 대한 문제는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점포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공유 점포라는 이 아이디어는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으로 영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점주가 자신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창업자에게 매장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대여비는 통상 본 월세의 1/3 정도이다. 일종의 공유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 공유 점포는 점주는 매달 지급되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고, 창업자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할
2024-04-10 편집국 기자큐레이션 커머스는 큐레이터처럼 인터넷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수집해 공유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에서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여 개별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원래 큐레이션의 개념은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 전시되는 작품을 기획하고 설명해주는 ‘큐레이터(cu rator)’에서 파생한 신조어이다. 인간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선택적 지각의 동물이라고 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진 심리적 나약함을 잘 들어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선택적 지각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편의를 가져다주었지만,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방대한 지식으로 인해 지식의 선별적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가 등장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보과잉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시간이 화폐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상
2024-04-10 편집국 기자춘삼월, 독감으로 고생한 겨울을 뒤로하고 새봄이 시작됐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 ~’ 노랫말처럼 마음설레는 계절이다. 새봄같이 모두가 설레고 기다려지는 일상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난 2월, 약 7년간의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다. 우리 모두 기억하는 2016년, 이름도 유명한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이라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져 약 7년간, 이재용 회장의 겨울은 시작된다. 의혹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당시 이재용 회장(지분 23.2%)의 지배력이 큰 제일모직(삼성전자 지분 7.2%)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이벤트도 자리한다. 이재용 회장의 겨울은 이렇게 시작했다. 합병비율,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참여연대의 질의서가 접수된다. 2017년 3월 금감원은 특별감리에 착수해 “삼성
2024-04-10 편집국 기자MBC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300명 시민참여단 열띤 토론 출입기자 조사, 82.7%가 “헌법 명시 필요”, 66.6%가 “효과 있을 것” 응답 오늘(26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인구절벽 대응방안에 대해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5,000명의 일반 시민 중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일련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6.4%였다.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47.9%로 매우 높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어제(25일) 공론조사 1부 생방송에 참석해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분절된 정책추진"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15∼20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 "통 크게 만나고, 서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의제 사전 조율이 녹록지 않은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들을 갖고 만난다면 저도 여당 대표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처럼 (영수) 회담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당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회담 자체가 퇴색될까 봐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 형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 등 정치적 목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랜만의 영수회담으로 의제를 정리하고 미리 상의해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정리하는 데 시간 보내는 게 아쉬워서 신속하게 만날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5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의제 조율을 하지 못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 MBC, 4/25(목) 및 26(금) <공론조사 생방송>, 30(화) <100분 토론> 방영- - SBS, 4/27(토) 및 28(일) 특집 2부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방영 - - KBS, 4/30(화)~5/4(토) 특별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 방영- 국회사무처가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업해 기획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본격 방영된다. 먼저, 국회사무처와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 시행하는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2부작)'가 MBC를 통해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10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VCR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고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회학자 등 전문가 패널이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과 쟁점별 토론을 펼친다. 김 의장은 1부에서 토론 전 모두발언을 한 후 2부 공론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저출생 관련 과 가 연속으로 방송된다.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은 김 의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출연하며 밤 10시부터 방송된다. 이어서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며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1명만 단독 출마하더라도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등록 기간은 오는 26일 오전 11시까지며, 현재까지 박찬대 의원 1명만 공식 도전장을 냈다.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국회의장 선거에도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과반의 표를 받는 것이 우리 당 모든 선출 과정의 원칙"이라며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후보자 1명의 경우 반대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럼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26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입후보자들은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소견을 발표하고, 5월 2일 민주연합과 합당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가 결정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10명도 참여해 유권자수는 총 171명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2일 민주당과 합당절차를 의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에 출마했던 낙선자와 당선자들을 잇달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 10여명과 2시간 30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오 시장은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만났으며, (오늘)23일에는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을 갖는다. 오 시장은 여당 출마자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남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을 두고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정책이 안보였고 전략도 부족했다", "중앙당과 시당의 지원이 부족했다", "대파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해소했어야 했다"며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안타까웠다는 심경을 전하면서 참석자들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22일 출범했다. 대책단은 모두 13명이다. 단장은 민형배 의원, 간사는 박균택 당선인, 분야별 팀장에는 주철현·김용민·김승원 의원이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에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밝히겠다"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게 하고, 필요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관련 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서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기자회견 직전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직을 8월까지 잘 마무리하고, 박찬대 최고위원만 최고위를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저희에게 일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할 경우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원 2명이 다 사퇴하는 건 여지껏 없는 일이고 무리한 일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내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총의가 모아진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서영교가 나갔다면 서영교로 총의가 모였을 것"이라며 "그렇게 볼 필요 없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성환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선 국회의원 당선자로써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의 영광보다 민주당이 더 유능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