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12일 오전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앞두고 가진 화상회의에서 임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5월 한전 사장에 취임했고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한전 적자를 이유로 정 사장 퇴진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난달 28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 사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자구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놔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출입 기자단에 보낸 메일에서 “포천지역 보훈위탁병원 수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적어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에 (보훈위탁병원) 지정확대를 요구했다”며 “이에 보훈처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관내 보훈위탁병원이 3개소 이상인 곳은 21곳이다. 포천 등의 10개 시군은 관내 보훈위탁병원이 2개소 이하였다. 최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위탁병원에서 전액 국비 지원에 따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훈위탁병원) 지정 확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29일 오전 10시 당원협의회 봉사단과 성주군 대가면 교통섬 일대에서 무궁화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정희용 의원과 이수경 당원협의회 봉사단 총괄봉사단장, 박성률 봉사단장 등이 참여해 무궁화 나무 70그루를 심었다. 정희용 의원은 “다가오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당원협의회 봉사단원과 무궁화를 심을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의미 있었다”며 “윤석열 대선캠프 상황실 부실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낸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 지역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소속 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반대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가장 앞장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총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해야 할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저희들(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노동시장 개혁이라 믿고 끝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대표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기업도 노동자도 모두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구성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인사말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대기업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서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한 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와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 정신과학교실 교수가 내정됐다. 경상북도 출생의 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황 변호사는 정치법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소송,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전력도 있다. 당무감사위원장에 내정된 신 교수는 아동심리 분야 전문가로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심리 주치의를 담당하며 알려졌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동폭력예방특보를 맡았다. 이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8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고위당정회의는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취임하고 처음 열린 회의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표해왔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부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으며 당장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당·정은 5일 오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 차원을 넘어 인간 삶의 질과 직결된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발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들로 인한 국민들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우선주의를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분명한 원칙 기준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실효성이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고 재석의원 281명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의원들께 물으셔야 한다. 더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6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개발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하 의원을 포함해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회계부정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재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작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각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현 무소속)이 이른바 ‘위장 탈당’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 없었던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검찰은 (하 의원이) 본인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만찬 자리에서 매달 두 차례 (당정간) 정기 회동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만찬에서는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와 새 출발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다”며 “당정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 정기적 만남이 필요하다고 김 대표가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13일) 막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정기 회동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부·대통령실 사이 소통 채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을 전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의 정기적인 회동(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건의를 드릴 작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민생 현황과 관련해 서로 공조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연일 민생 언급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도 친윤계로 알려진 박성민·배현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박수영 의원이, 수석대변인은 초선 강민국·유상범 의원이 내정됐다.